"美 대선 누가 되든 脫중국·자국 중심주의 불가피"

3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선 결과에 상관없이 탈(脫)중국화와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산업연구원(KIET)는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과 화상 논의를 토대로 작성된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바이든과 트럼프 통상정책의 공통점으로 ▲중국 견제 강화 ▲공급사슬 국내화를 꼽았다.

■ "양 후보, 공통적으로 보호무역 유지할 것…中에 위협감 커"

미국이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 경제성장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중국 무역관련 이슈는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첨단기술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무역, 투자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산업연구원 측은 "공급사슬의 국내화 기조는 이미 미국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기업들의 오프쇼어링 등이 미국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라며 "양 후보는 공급사슬의 국내화를 강조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구하고 기업의 신규 해외이전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진 왼쪽부터)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뉴스1)

◇ "유사 기조 아래 세부 전략에는 차이有"

다만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두고 양 후보간 세부 전략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 대중(對中) 견제 전략

우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대중국 견제강화를 위한 동맹과의 결속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 정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기존 대중 견제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국의 협력은 환영하지만, 바이든과는 달리 미국에게 있어서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 후보의 공급사슬 복원 전략에도 차이가 점쳐진다.

우선 ▲바이든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실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한국이 새롭게 구축되는 공급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는 '공급사슬에서의 중국 배제'를 목적으로 해 공급사실의 완전한 국내화가 어려울 경우 중국을 배제하고 그 외 국가들과 구축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은 공급사슬 다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 보호무역, 세계무역기구(WTO) 관계, 무역협정

보호무역주의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트럼프 임기동안 경직됐던 대미통상환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보호무역주의 정책 지속이 예상돼 통상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무역구제 조치들의 남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바이든 당선 시 WTO의 규범존중을 토대로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무역구제조치의 남발은 자제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WTO와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받는 개도국 대우의 철폐와 모든 회원국의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WTO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WTO 탈퇴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역협정, 다자관 협상 관련해서는 바이든 당선 시 미국내 투자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투자가 회복되기 전까지 신규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다자간 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하지만, 미-중, 미-일 등과의 양자간 무역협상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여 귀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 시 통상 분야에서도 환경과 노동관련 이슈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 통상분야 리스크

바이든 당선 시 미국과의 정치적 결속강화를 전제로 한 통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와 통상의 분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환경 및 노동 중시가 또다른 형태의 보호무역장치로 작동할 수도 있다.

또 노조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자동차·철강, 환경에 영향을 받는 화학 및 반도체, 노동조건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섬유·의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통상환경이 악화될 우려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덜 친화적인 정책 추진으로 미국현지에 진출한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재선 시에는 무역·통상 분야의 인적구성에 변동이 없어 철강, 자동차 등 업종의 통상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호무역조치를 통한 수입규제조치의 남발이 심해질 수 있고, WTO와의 대립에 따른 무역분쟁 조정기능의 무력화 우려가 있다. 즉흥적 정책시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 통상분야 대응방안은?

바이든 당선 시 미-중 간 관계에서 이해득실에 대한 정밀한 계산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수출입과 관련해 환경 및 노동 기준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대미 관계에서의 신뢰 강화를 통해 미국내 공급사슬에의 참여 기회를 타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