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정감사 추가 증인채택 협의 진통

포털 증인, 한동훈 검사 참고인 채택에 여야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업자 관련 증인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여야는 포털 증인 문제를 제외하고 일부 합의에 이르기도 했지만 검언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의 증인 선정을 두고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으로 진행되는 종합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인 15일까지 명단을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해야 한다.

일주일 전까지 출석 증인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해 송달 절차를 밟아야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지난 12일까지 추가 증인 논의를 마치기로 했지만, 이와 같이 국정감사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15일까지 출석 증인을 확정하기 위해 줄다리기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포털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포털에 대한 증인 출석 문제를 한 쪽에서 무조건 막겠다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해진 GIO를 비롯한 포털 창업자 출석을 요구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편집 알고리즘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서는 현업 실무 임원 선에서 증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완고한 만큼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

포털 증인 신청 문제에 변수도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하고 있는 정무위원회가 한성숙 네이버 사장을 추가 출석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 상임위에서는 현업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야당의 의견대로 창업자를 불러내기에 기업 옥죄기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과방위와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일정과는 별도로 감사 자료 정리 일정에 맞춰 네이버를 방문해 한성숙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과 면담을 갖기로 한 점도 포털 증인 채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포털 외에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인 구글과 넷플릭스 출석 증인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앞서 선정한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임자를 찾는 부분에 합의점을 찾았다.

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관련 인물도 출석 증인에 포함시키는데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의 참고인 채택 문제로 여야의 협의가 중단돼 있다. 한동훈 검사가 직접 국회에서 진술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 의원에 전하면서, 야당 측은 한 검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추가 증인 선정 합의에서 한 검사 참고인 출석을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과방위를 포함해 모든 상임위에서 수사와 감찰 중인 사안에 대한 증인 참고인 협상은 모두 거부하고 있다. 관련 법에서도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