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제재에 국감 與-野 온도차

야당, 이해진 GIO 증인 출석 요구 vs 여당, 신중 모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 하루 전인 지난 6일 네이버에 과징금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 여당과 야당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공정위의 네이버 제재를 칭찬하는 동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입장을 들어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공정위가 국감 하루 전에 제재 내용을 발표하며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숙지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진 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가 AI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몰과 동영상이 검색 결과에서 우선순위에 뜨도록 하고, 시장을 교란했다"며 "이해진 GIO가 증인으로 나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뉴스1)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 플랫폼과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자사 쇼핑 플랫폼과 동영상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서 우대하지 않았고,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해진 GIO는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GIO가 일본에 미리 피신하고 있다며, 조속히 입국해 종합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의원들이 네이버 제재와 관련 제대로 숙지할 시간도 안 주고 국감 하루 전에 제재 결과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 제재 관련)국회에서 논의하고 공정위의 입장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네이버 쇼핑 이윤숙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해당 내용을 들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이해진 GIO)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