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OTT 협의체로 자율경쟁 장애 없애겠다”

국감 인사말 통해 밝혀…국내외 규제형평성 제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일 “OTT 협의체를 운영해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여 국민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과제로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와 신뢰받는 방송환경 구축,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광고, 협찬, 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하반기 지상파와 나머지 종편 채널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 집중호우 등 일상화 되고 있는 재난에 대응해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통역 인력 확충 등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하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면서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