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ARPU 원가 대비 140% 폭리”

우상호 의원 "정액제 형태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개편 필요”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국민 1명에게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매출이 공급비용 원가보다 약 140% 가량 높아 과도한 요금이익을 챙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이 입수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최근 3년간 4G LTE 요금의 월정액 기준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5만784원(지난해 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1천137원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4G LTE 가입자 당 월 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천160원,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원가는 3만6천740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국내 이통사들이 3만원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의 공급원가로 소비자 한 명 당 평균 1만4천~1만6천원 가량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게 우상호 의원의 설명이다.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해온 이유도 6만원에서 10만원 대의 고가요금제가 저가요금에 비해 마진폭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등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수 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된 걸 고려할 때 소비자 요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통신3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78조원 이상을 지출했고, 이중 소비자가 아닌 유통망에 투입된 장려금 비율을 최소 60% 이상이라고 고려할 때 약 48조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A 통신사가 공개한 마케팅 비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2조2천85억원 중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64%, 단말구입 지원비용(공시지원금) 32%, 광고선전비(TV 등) 5%로 대부분의 마케팅 비용이 유통망에 집중됐다.

5G가 출시된 지난해 마케팅 비용도 전체 3조2천263억원 중 유통망에 지급된 장려금 규모가 6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LTE 공급비용 원가

이런 비용까지 포함된 통신요금을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만큼, 유통비용을 줄여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계통신비도 지난해 5G 출시 후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통신요금 등이 포함된 통신서비스 비중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G 서비스의 경우 커버리지가 15~20%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5G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라는 지적이다.

우상호 의원은 “국가기간통신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현재의 요금체계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고가의 통신 서비스 가입자 당 약 1만원에서 1만5천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은 개별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통신 서비스 중심의 사업 체계를, 5G 기반의 신산업 창출 방식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데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