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벨, 유럽서 샤오미 상대로 또 특허소송

무선통신 표준특허 무단 도용 주장…판매금지·손해배상 동시 청구

유럽의 대표적인 특허괴물 시스벨과 중국 샤오미 간의 특허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시스벨이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샤오미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지웨이왕이 17일 유럽 특허전문 매체인 유베 페이턴트(juve patent)를 인용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서 시스벨은 샤오미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유럽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관련 특허 두 건(EP1683282B2, EP1811804B1)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샤오미그룹을 비롯해 샤오미의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자회사 등에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시스벨이 지난해 9월 LG전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특허는 시스벨의 '이동통신계획(MCP)' 특허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시스벨은 "2018년 이래 줄곧 MCP를 통해 UMTS와 LTE 표준 특허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며 "여기에는 3G 표준 82개 특허 시리즈와 LTE 표준 107개 특허 시리즈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벨과 샤오미 로고 (사진=시스벨, 샤오미)

시스벨에 따르면 회사는 3G 스마트폰 대당 0.35유로(약 485원), LTE 스마트폰 대당 0.53유로(약 734원)의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있다. 두 특허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엔 0.88유로(약 1천218원)를 지불해야 한다. 이미 수십개 IT기업이 이같은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맞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시스벨이 주장했다. 

시스벨은 최근 몇 년간 샤오미와 UMTS 및 LTE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부연했다. 시스벨의 유럽 소송 책임자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에서 샤오미에 제기한 소송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아직 진정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시스벨은 HP, LG전자, 모토로라, 3M,  BBC 등 여러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며 샤오미를 압박하고 있다.

샤오미와 시스벨은 유럽에서 최근 몇 년간 특허 요율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전을 이어왔다.

시스벨이 지난해 4월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샤오미에 글로벌 특허 요율 및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표면화했다. 이어 샤오미가 중국 법원에 시스벨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격했다.

아직 지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벨이 독일에서 다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