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재개에 심의 긴급 상정

"불법성 있으면 접속 차단 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교도소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해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던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온 사이트이다. 그러나 최근 무고한 사람이 성착취범으로 몰렸다는 논란에 사이트가 폐쇄됐었다. 

방심위는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를 근거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측은 "14일 회의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