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 선별지원금 추가 지급

재활용 수요 감소로 적체 가능성 높아진 폐비닐은 공공비축

정부가 각종 포장재 사용이 늘어나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선별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또 재활용 수요가 감소세인 폐비닐은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펠릿 형태의 재생원료로 만들어 비축한다.

환경부는 지난 1~6월간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1%, 15.16%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발생량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량(내수량·수출량) 실적은 지난달 들어 일부 감소했지만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재생원료의 판매단가는 7월에 비해 지난달 소폭 상승했다.

또 지난 7월 30일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수립 당시 전국 공동주택 1만9천개 단지 중 32.2%에 적용했던 가격연동제는 8일 기준으로 38.3%까지 증가했다. 수거대금 인하율은 43.0%에 이른다.

폐비닐은 적체량은 5월까지 약 23% 증가 후 일부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의 연료전환으로 재활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다. 환경부는 "유가하락과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산업의 가동률 단축 가능성이 있어 적체량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환경부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추석연휴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폐플라스틱 발생 증가에 대비해 배출단계부터 적정한 분리배출이 되도록 지자체와 협력,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한 자원관리도우미의 홍보활동을 통해 음식물·스티커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여러 재질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폐플라스틱을 배출단계부터 최대한 선별할 계획이다.

또 발생량이 증가한 폐플라스틱의 선별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선별지원금을 6개월간 1킬로그램(kg)당 20원 수준으로 추가지급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플라스틱인 '판페트류' 선별지원금도 내년부터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폐비닐의 경우, 수요처 감소에 의한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펠릿 형태의 폐비닐 재생원료 공공비축 지원(1만톤 규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비대면소비 증가로 폐플라스틱 처리와 적체 현황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경기침체가 지속함에 따라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대책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