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협의회' 출범...금융·빅테크 공정 규제 논의 시작

손병두 부위원장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마련"

금융입력 :2020/09/10 16:42    수정: 2020/09/10 16:47

IT 기술 회사들의 금융권 진출에 따라 경쟁 구도가 달라지면서 새롭게 시장 질서를 논의하게 될 민·관 협의체인 '디지털금융협의회'가 본격 출범했다.

디지털금융협의회는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대 정순섭 교수 공동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인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디지털 환경 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시장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 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협의회는 디지털금융과 관련해 다양한 주제를 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권과 빅테크 업계 관계자, 관련 전문가, 그리고 노조 관계자 등 각계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구성했다.

두 주재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에서는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참여한다. 금융권에서는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이, 빅테크 업계에서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 그룹으로는 정준혁 서울대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노동조합을 대표해서는 최재영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 김준영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추천)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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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앞으로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해 연말까지 성과물을 낸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협의회서 논의된 내용을 실무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빅테크-금융권 상생 ▲규제·제도개선 ▲금융 보안·데이터 ▲금융 이용자 보호 등 4개 분과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