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금융업 간 규제 차익 해소한다...3분기 중 협의회 구성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금융사와 빅테크, 핀테크 간 금융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3분기 중 구성된다.

최근 '네이버통장' 명칭 논란으로 금융 규제가 금융사에 역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에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와 금융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 협의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나 제도에 기반해 규제 혁신과 규제 차익 해소를 논의하고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플랫폼 영업·시스템 리스크·소비자 보호·금융 보안 등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위원회)

이날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정 경쟁과 규제 차익 측면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가 있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겠다"며 "정부도 금융 산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빅테크와 핀테크에 기존 규제 준수와 금융 보안 등을 당부하고 금융업권에는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을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빅테크는 상호주의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에 나서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에서 축적돼 온 규제와 제도를 수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 보안과 소비자 보호를 유념하고 비금융업무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은 위원장은 "금융권은 금융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자신감을 갖고,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빅테크가 금융 분야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금융 안정과 고객 보호를 위해서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하나금융연구소 정중호 소장은 "공정 경쟁·데이터 상호주의·금융 안정·소비자 보호 등이 과제로 제기된 가운데 금융 감독을 지금의 업권이 아닌 결제·수신·여신 등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금융의 핵심이자 경쟁력인 데이터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