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 나선다

보급 예산 조정방안 이달 내 마련 …산정 체계 개편에도 속도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종 간 보급물량 조정과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에 나선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와 저유가 상황에 대응해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 11개 제작·판매사 간담회를, 오는 20일엔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시·도 전기차 보급사업 담당관 회의를 연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11개 제작·판매사는 현대자동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한국토요타, 혼다, 닛산 등이다.

환경부는 업계 간담회와 시·도 회의를 통해 업체와 시·도별 상반기 전기차 보급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하반기 추진계획과 건의사항 등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시흥하늘휴게소에서 충전중인 전기차. 사진=지디넷코리아

특히, 차종별 보급상황과 시장수요를 집중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승용차와 초소형화물차 보급 예산을 화물차와 버스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급예산 조정방안도 이달 중에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지침 마련 작업을 예년에 비해 조기에 착수한다.

지난 7일 열린 자동차 관련 4개 협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지자체,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최근 국제동향을 점검한다. 이후 국내 시장 여건과 보급상황을 종합 분석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그린뉴딜의 정책목표인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산정기준을 전면 개선,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롭게 도출하고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방안도 검토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린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차질없는 전기차 보급 이행이 중요하다"며 "현장 일선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전기차 관련 업계·단체와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