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구매지원 최대 2025년까지 연장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 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최대 5년 뒤로 미루고, 현행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 체계도 손본다. 현재 승용차에 국한된 수소전기차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소충전소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그린뉴딜 정책 방향·주요사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 구매 지원물량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여기서 '구매 지원'이란, 현재 전기차·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지급되는 '구매 보조금'을 의미한다. 2025년 이후의 보조금 지급 여부는 미래차의 가격경쟁력 확보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단 것이다.

전기차-일반차 생산단가 같아질 때까지 보조금 지원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누적 113만대, 수소전기차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잡았다. 누적이 아닌 연간 전기차 보급 목표도 세웠다. 지난해 9만대 수준에서 ▲내년 10만6천대 ▲2022년 15만7500대 ▲2023년 18만7천대 ▲2024년 22만7천500대 ▲2025년 28만8천대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차와 비교해 출고가가 높은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을 앞으로도 지원해 보급을 늘릴 방침이다. 올해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량은 7만8천650대다. 이를 2022년엔 14만1천500대, 2025년엔 19만8천대로 확대한다. 보조금 지원 시한은 미국·유럽연합(EU)의 기준을 참고했다.

손삼기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유럽과 미국에선 2023년~2025년이 되면 전기차와 일반차의 생산단가가 같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매 보조금은)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단가가 같아질 시점이 언제일 지에 대해선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될 것"

환경부가 예상한 미래차의 대중화 목표 시점은 2022년이다. 이 시점까지 친환경차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손 과장은 "전기차는 승용차·버스에서 화물·이륜차·소형굴착기 등으로 차종을 넓히고, 수소전기차도 중·장거리, 중·대형 차량을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내후년 폐지될 전기차 충전료 특례할인도 문제다. 당장 이달부터 기본료와 전력요금 할인율이 각각 100%, 50%에서 50%, 30%로 줄었다. 내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진 할인율을 10%로 더 낮추고 7월부턴 이 마저도 없앤다. 이렇게 되면 예비 구매자들이 구입에 망설일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특례할인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료 부과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세제 혜택도 연장한다. 다만, 충전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2025년까지 급속 1만5천기, 완속 3만기를 더해 총 4만5천기가 구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