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로 전기차 보급 12배 늘린다는데…어떻게?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현재 9만여대 수준인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를 5년 뒤 약 12배인 113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국가가 나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줄인 데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조금 지급 주체인 각 지자체들도 코로나 여파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란 것. 곧 폐지되는 충전료 특례할인도 보급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 중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이 공동 배포한 '그린뉴딜 세부 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만1천대였던 전기차 보급 대수를 2022년 43만대, 2025년 113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113만대는 9만1천대의 12배를 넘어서는 숫자다.

이는 전기택시를 포함한 승용차와 버스·화물차 등 상용차 부문을 모두 합한 목표다. 다만, 충전설비 확충 만이 언급됐을 뿐 신차 구매 보조금, 충전료 할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빠졌다. 목표만 있을 뿐, 전기차 수요자들의 실제 피부에 와닿을 만한 혜택은 나오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내용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따른 부처별 계획을 모아 정리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보조금은 계속 줄어드는데…아직도 '너무 비싼' 전기차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차종과 비교해 아직은 비싼 차 가격 때문이다. 자가용이든 사업용이든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소형 전기차인 '2020 코나 일렉트릭'의 출시가격은 4천690만~4천890만원이다. 반면, 같은 차종의 가솔린 1.6 모델의 출시가는 1천914만~2천246만원으로 가격차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국고 보조금과 전기차의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해 초기 보급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점차 줄이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까지 차종에 상관없이 전기차 구매보조금 1천4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일반차로 따지면 연비에 해당하는 '전비'와 배터리 용량에 따라 1천17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보조금을 삭감했다.

일례로,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전기차 인구가 많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구매 보조금을 당초 2천125억원에서 56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올해 추가 예산 확보도 어려울 전망이다.

충전 인프라, '목표'보다 '방안'에 집중해야

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도 미흡하다는 게 소비자들의 목소리다.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만5천대, 완속충전기를 30만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충전기 보급 입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알 길이 없다. 전기차 구매를 앞둔 A씨는 "주거지 주변에 새로운 충전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다"며 "수요자가 매일 고민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야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몰을 앞둔 충전 할인제도 역시 보급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기본료와 전력요금 할인율이 각각 100%, 50%에서 50%, 30%로 줄었다. 내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진 할인율을 10%로 더 낮추고 7월부턴 이 마저도 없앤다.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사실상 '제도 폐지'이자, 친환경차 활성화에 반하는 정책이란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주무기관인 한국전력공사는 앞서 한 차례 제도 시행 기간을 연장한 전례가 있고, 전기차 초기시장 활성화에 충분히 보탬이 됐다는 주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제도 도입 측면에서도 특례할인은 한시적인 제도일 뿐,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소멸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