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제조·주거·에너지·운송...생활 전반에 친환경 스며든다

그린뉴딜 정책 5대 대표 과제 따져보니

디지털경제입력 :2020/07/16 12:27    수정: 2020/07/17 06:34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은 생활 전반의 '친환경화'다.

학교와 공장, 건물, 운송 등 국민 활동 반경을 녹색공간으로 만들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한다. 또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높여 앞으로 미래 세대 안전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그린뉴딜 대표 과제로 육성하는 사업은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5개 분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①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스마트 스쿨'은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5조3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4만2천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15조3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2만4천개 생성을 목표로 잡았다.

우선 전국 2천890개 이상 노후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친환경 단열재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2022년까지 초·중·고 38만 학급에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고, 1천200개교엔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지원한다.

교육콘텐츠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도입한다. 공공·민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부터 평가까지 온라인 학습 과정의 모든 단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격교육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②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 그린 산단

2025년까지 사업비 4조원이 투입되는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의 내용은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산업단지 대개조와 스마트공장 등과 연계 추진해 같은 기간 일자리 3만3천개를 창출한다.

전국 산단 3곳에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하고, 15곳엔 인공지능(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다.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은 10곳에 구축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데이터 수집과 에너지 흐름 시각화, 전력망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의 내용도 이번 사업에 포함됐다. 스마트 생태공장은 전국 100곳, 클린팩토리는 1천750곳을 구축한다. 재사용·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줄이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도 지원된다.

81개 산단엔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단 내 폐기물을 다시 자원화해 다른 기업의 원료·에너지 등으로 재사용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9천개 소규모 사업장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③그린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

정부는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오는 2025년까지 총 5조4조원을 투입, 일자리 12만4천개를 만들기로 했다. 먼저 공공 건축물을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해 민간 분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15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22만5천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와 고성능 단열재 교체를 진행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440곳과 국민체육센터 51곳 등 신축 공공 건물도 마찬가지다.

박물관·도서관 등 1천148개 문화시설에도 태양광 시스템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한다. 서울·과천·대전 등 노후 정부청사는 단열재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 청사에선 에너지관리 효율화에 집중한다.

전선 지중화 사업도 추진된다.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 전선과 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진행한다. 이같은 내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로드맵'의 일환이기도 하다.

④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를 세 축으로 하는 '그린 에너지' 확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5년까지 11조3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만8천개를 창출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정부 시책인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에너지가 향후 그린 에너지 선도 산업이 될 전망이다.

태양광 산업 진흥을 위해선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한다.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발전용 부지를 제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 모델이다. 농촌·산단에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상가 등 20만 가구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풍력 생태계 확장은 입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고정식·부유식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구축을 위해 전국 13개 권역의 풍황을 계측하고, 타당성 조사를 지원한다. 이후 배후·실증 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전주기 원천기술 개발과 수소도시 조성에도 주력한다. 2022년까지 울산, 전북 전주·완주, 경기 안산 등 3곳에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한다. 석탄화력 등 사업 규모 축소가 예상되는 곳은 '위기지역'으로 분류하고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을 지원한다. 또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을 도입, 기업에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캠페인 참여도 유도한다.

⑤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통해선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과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전기·수소전기차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노후 경유차·선박은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이 사업에 2025년까지 20조3조원을 투입, 일자리 15만1천개를 만든다.

정부는 지난해 9만1천대 수준이었던 전기차 보급 대수를 2022년 43만대, 2025년 113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도 급속충전기 1만5천대, 완속충전기 3만대 등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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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수소전기차도 5천대에서 6만7천대, 20만대로 늘린다. 수소 충전 인프라는 누적 450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수소 생산기지도 확대한다. 특히,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노후 경유차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 사업도 지원한다. 관공선과 민간선박을 액화천연가스(LNG)·하이브리드 선박으로 전환하고, 관공선 80척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다. 미래형 전기차 부품과 수소전기차용 연료전지시스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미래차 핵심 R&D 지원도 확대·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