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해진 그린 에너지…'태양광·풍력·수소' 3트랙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추진…제3자 PPA도 도입

14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종합 계획 가운데 '그린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방점이 찍혔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사업을 큰 틀로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발전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또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골자로 한 녹색요금제도 추진해 기업의 에너지 전환도 유도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개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그린에너지를 10대 세부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린에너지 분야에 오는 2022년까지 4조5천억원을 투입, 일자리 1만6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2025년까지 11조3천억원 규모로 사업비를 늘려 일자리 총 3만8천개를 생성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

태양광·풍력·수소…그린뉴딜 핵심 에너지

이날 정부의 발표는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를 그린에너지의 선도 모델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태양광과 풍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꼽힌다. 수소에너지 확대는 정부가 힘줘 추진하는 '수소경제'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우선 태양광 산업 진흥을 위해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LS일렉트릭 등이 전남 신안지역 염전에서 추진하는 '비금 주민태양광발전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발전용 부지를 제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 모델이다.

또 농촌·산단 등지에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상가 등 20만 가구엔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12.7기가와트(GW) 규모인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2022년 26.3GW, 2025년엔 42.7GW로 늘릴 방침이다.

풍력산업 생태계 확장은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인 입지발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고정식·부유식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구축을 위해 전국 13개 권역의 풍황을 계측하고, 타당성 조사를 지원한다. 이후 배후·실증 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6년, 수소 원천기술 보유국 되겠다"

수소에너지는 현재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2026년엔 원천기술 보유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특히 생산부터 활용까지 가능한 전(全)주기 원천기술 개발과 수소도시 조성에 주력한다. 수소도시는 2022년까지 울산,전북 전주·완주, 경기 안산 등 3개를 먼저 구축하고 이어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앞으로 사업 규모 축소가 예상되는 곳은 '위기지역'으로 분류하고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업종 전환 예시로 정부는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을 언급했다.

기업으로 하여금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캠페인 참여 의지도 높인다. 우선 배출권 가격에 녹색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녹색요금제'가 하반기에 도입된다. 여기에 더해 기업-발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등 3자 간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제3자 PPA도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RE100 참여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의 전력구매계약 허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녹색요금제와 제3자 PPA 도입이 기업체의 RE100 참여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산업용 전기료와 비교해 비싼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이 걸림돌로 작용 중이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태양광(112원), 풍력(91원), 석탄(74.9원), 원전(43.2원) 순으로 높았다. 현재 RE100 참여 의사를 밝힌 국내 기업도 LG화학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