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분야 3차추경 2710억원 편성

금융지원·보급지원·기술개발 등 총 6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2천7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산업부는 지난 3일 3차 추경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 사업 총 2천710억원 규모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생에너지 분야 추경 예산은 청정에너지인 태양광·풍력 보급확산과 관련 산업육성을 지원키 위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우선,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보급확산 지원을 위해 신재생 금융·보급지원 예산 등을 총 2천450억원 확대 투자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용(지분·채권 등)을 융자하는 금융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발전소 주변 거주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등이다.

공장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산단 공장의 지붕·주차장·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최대 90%의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공장주 또는 공장 지붕 등을 임대받아 발전사업 추진할 개인·단체다.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초과 수요를 고려해 5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산업부는 주택·상가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을 확대하고,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유사 시설로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료=산업부

또 이번 추경을 통해 신시장 조기 선점 등 시급한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실증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에 총 260억원을 투자한다.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생에너지 유지·보수(O&M) 플랫폼 등 차세대 유망분야 기술개발과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엔 200억원을 지원한다.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개발·실증과제는 아파트와 같은 도심 내 고층건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미성·안전성·경제성 등이 대폭 강화된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까지 적용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제도, 글로벌 BIPV 시장전망 등을 고려하면,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향후 1~2개월 내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별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지원요건 등은 각 사업별 공고시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