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설 그대로”…민주당, 김현 전 의원 방통위원 추천

10일 최고위원회서 결정...공모 절차 전 내정설 꼬리표 못 뗄듯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상임위원 후임으로 김현 전 의원이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공모 이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이 추천될 예정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미디어 관련 단체와 상당 수준의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9일 민주당은 당 내에 구성된 방통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다섯 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김현 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키로 결정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상임위원 요건을 맞추기 위해 탈당 절차까지 밟은 터라 김현 전 의원의 내정설은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김현 전 의원은 지난 1988년 평화민주통일연구회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실,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청와대 보도지원비서실, 청와대 춘추관장, 당 대변인 등 주로 대변인 경력이 대부분이다.

민주당의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김현 전 의원 내정설이 돌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로 떠올랐지만, 주된 경력이 정치권의 대변인에 국한돼 방송통신과 이용자 보호 정책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방통위원 추천위원회 단계를 거친 이후 1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당의 방통위원 추천 인사를 결정케 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5기 방통위에 합류할 전망이다.

표철수 상임위원 후임을 정하는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전직 국회의원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섯 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세 명이 전직 의원으로 꾸려지면서 방통위의 정치 편향성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행정기구의 기능보다 합의제 조직 내에서 정당의 입장만 대변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고객 당사자인 미디어와 통신, 인터넷 등 ICT 산업계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출신의 한 관계자는 “관점에 따라 여러 지적도 있지만 여야 추천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 정신은 비교적 잘 지켜진 편인데 5기 위원회에서는 적잖은 파행이 예상된다”면서 “결국 공모절차를 따라 추천한 것보다 당내 고위 인사의 측근 챙기기 내정 형태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