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7개 상임위원장 선출…3차 추경 처리 시동

두 차례에 걸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여야 간 상임위 배분 협상이 협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주에 회기를 마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의 본회의 개의 강행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직 선출하지 못한 국회부의장과 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위원장 배정을 마치게 됐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정성호 의원, 운영위원회에 김태년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개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에 송옥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 진선미 의원이 선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며 “코로나, 경제난국, 남북경색 등으로 국가 비상시기에 노심초사하는 국민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을 국회는 더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경제로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세 차례에 걸친 추경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극복, 성장견인, 재정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차원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면서 각 상임위에 예비심사 기일을 전달하고 곧장 정책질의를 시작해 추경안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또한 복지위 등을 비롯한 다수의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심사에 나선다. 30일에도 상임위에 따라 예산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내달 3일 본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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