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차추경 1조1651억원 편성…'한국판 뉴딜' 준비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사업, 1조1천651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수출·투자 활성화와 내수진작·위기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K-방역산업과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추진을 준비한다.

산업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4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내수 진작·수출 활성화…무역금융 대폭 강화

우선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천617억원을 투입한다.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천271억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와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한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 온라인화를 촉진키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유턴·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첨단기업과 연구·개발(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키 위해 외투 현금지원 한도와 국고보조율을 상향, 관련 예산 30억원을 반영했다. 또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내수 진작과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는 총 3천175억원을 투입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은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3천억원의 예산을 추가한다. 자동차와 항공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과 40억원을 반영했고,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으로 40억원이 편성됐다.

■ K-방역·그린뉴딜에 각 79억원, 4639억원 투입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과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는 총 79억원이 편성됐다. 임상시제품 제조 관련 장비 구입에 49억원, K-방역 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을 위한 예산에 30억원이 배정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그린 뉴딜에는 총 4천639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1조4천억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우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단의 에너지인프라를 개선해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한다.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에 231억원을 투자하고, 산단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에 예산 2천억원을 신설한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된다. 올해 100개기업(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 에너지 디지털化 적극 추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주요 내용은 ▲주택·건물·공공기관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 신설에 365억원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개발에 160억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에 35억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에 3억원 ▲그린수소 생산·저장 핵심기술개발에 40억원 ▲수소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 신설에 29억원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모델 지원 연구용역사업에 10억원 등이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스마트미터기 보급) 사업과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신설, 각각 353억원과 70억원을 투입한다.

발전분야에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LNG 등)을 구축하고 올해 185억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