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에 3년간 13.4조원 투자

디지털경제 일자리 33만개 창출 목표

디지털 경제를 중심 축으로 하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에 2022년까지 13조4천억원의 재정투자가 집중된다. 디지털 인프라 선점 투자에 나서 데이터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크게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으로 구분된다. 디지털 선도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처음 고안됐을 때와 비교해 디지털 포용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다.

■ 데이터 구축 + 개방 + 활용

우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 강화에 2022년까지 6.4조원의 재정투자를 집중, 22.2만개의 일자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을 위해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개방한다. 또한 AI 학습용 데이터 700종을 구축한다.

2021년까지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5G 국가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5G로 단계적 전환 예정이다.

공공부문 정보자원 관리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한다. 중앙부처와 시도급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 15%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전 산업에 5G와 AI를 융합한다. 안전, 보건, 국방 등의 산업에 5G 융합 서비스를 확산하고 제조업 공정과 품질관리, 군장병 의료영상, 범인검거 지원 등 7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600개 중소기업에 AI 솔루션 구매 바우처를 제공하고 AI 벤처 펀드 1조원을 조성키로 했다.

AI와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10만명 양성한다. AI 대학원을 확대하고 한국형 AI 혁신교육을 마련한다.

■ AI 격차 해소, 디지털 포용 확대

디지털 포용와 안전망 구축에 2022년까지 0.8조원의 재정투자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을 확대한다. 도서 벽지 등 농어촌 마을 1천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주민센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 4.1만개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새롭게 설치한다. 이미 설치된 노후 와이파이 1.8만개는 교체한다.

노인과 같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는 3천개소를 운영키로 했다.

K-사이버 보안체계도 구축한다. 중소기업 2천500개 대상 보안 컨설팅, 보안 시스템 고도화 지원에 나선다. 철도와 항공 SW 안전과 관련해 150종의 디지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 비대면 산업 본격 육성

비대면 서비스와 산업을 육성하는데 2022년까지 1.4조원의 재정투자로 일자리 2.8만개를 창출한다.

우선 초중고교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38만개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5년이 지난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시범학교를 선정해 24만명의 학생 대상으로 태블릿을 제공한다.

전국 대학과 직업훈련 기관의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39개 국립대의 노후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

감염병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는 비대면 인프라와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1천개소를 설치하고 건강취약계층 13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제공한다.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 대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보급해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에도 나선다. 이밖에 취약 어르신 등 12만명 대상 IoT와 AI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6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해 비대면 근무체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간접자본도 디지털화

SOC 디지털화이는 2022년까지 재정투자 4.8조원, 일자리 6.5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교통, 수자원, 공동구, 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에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예컨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갖추고 국도정밀지도를 조기에 구축한다.

도시와 산업단지의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물류 체계도 구축한다.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 대상으로 통합관리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하고 산업단지에 5G와 IoT를 적용해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중소기업 공동스마트물류센터 4개를 구축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단기 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대비 성격도 지닌다”며 “디지털 뉴딜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과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오는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내달 확정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