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주파수 후보대역을 발굴하고 대역 정비 시기와 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는 ‘주파수 대역 정비 예보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파수 대역 정비 예보제는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황에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으로 주파수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정비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에 기반해 이뤄진다.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는 ▲통신·위성·항공 등 신규 서비스 수요 정도 ▲주파수 공급 가능성 등 관점에서 주파수 대역별 이용효율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올해는 5G·와이파이 등 국제적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대역(3～10㎓) 대상으로 시범 평가가 실시됐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5G·와이파이 등 주파수의 국내 실제 수요가 존재하고, 3.7~4.0㎓, 3.4~3.42㎓, 6㎓ 대역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은 구간이므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규 주파수 공급·정비 가능성이 낮은 8㎓ 대역 등은 지속 이용하는 대역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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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기정통부는 시범 평가에서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3.7~4.0㎓(3.4~3.42㎓ 포함), 6㎓ 대역에 대해 대역 정비 예보제를 실시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제도 도입으로 객관·과학적인 주파수 평가 체계를 갖추고, 수요자 친화적 행정으로 개선이 기대된다“며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개정 중인 전파법에 제도 실시 근거를 반영하여 향후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