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비대면 행정서비스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보고

내년부터 정부 행정 서비스와 관련해 본인인증,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진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해 스마트폰으로 플라스틱 카드 기반의 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행정 업무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말 발표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후속 구체화 방안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가 더욱 증가했다”며 “정부는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 세계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당초 계획을 보다 구체화 발전시켜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긴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로 선보이게 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본격적인 도입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에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 도입한다.

지난 2월부터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연내 100종, 내년 말까지 300종으로 확대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비서 기능을 올해 도입한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현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 상속, 전입 3종에 그치지만 올해 안에 임신, 돌봄, 보훈을 더하고 향후 11종까지 확대한다.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해 민원도 한 곳에서 해결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돼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 통합을 시작으로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도면서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 안에 설치한다.

아울러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해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한다.

예컨대 급경사지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경보시스템을 설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한다.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