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시장 10조원·콘텐츠수출 16조원으로 키운다

디지털 미디어 강국 도약 위한 범부처 합동계획 마련

국내 미디어 플랫폼 시장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키우고, 미디어 콘텐츠 수출액을 16조원(134.2억 달러) 규모로 늘리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급부상하면서 글로벌 미디어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젊은 미디어 창작자와 기업을 육성해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기본 계획을 담았다.

2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디즈니, 타임워너 등은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고 넷플릭스와 애플은 콘텐츠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반면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단말과 한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을 담은 범부처 합동 전략이 마련됐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분과 회의를 포함해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 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 등을 목표로 세웠다.

미디어 시장의 최소 규제 원칙을 세우고 콘텐츠 제작 투자를 늘리며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4대 전략과 55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미디어 시장 최소규제…대형화 지원

우선 미디어 시장에서 최소 규제 원칙을 세우고 2018년 기준 6.9조원 수준의 미디어 플랫폼 시장 규모를 2022년까지 1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방송시장 규제 완화 내용 가운데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를 연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3년 한시법으로 이미 일몰됐지만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제출하고, 동시에 겸영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방송국 설비 준공검사와 지상파, 케이블, IPTV, 위성 등의 기술결합 서비스 승인제도 폐지한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밖에 일반채널방송사업자 대상으로 현행 80% 수준의 방송분야 편성 비율을 완화한다.

방송시장 규제 완화와 함께 방송광고 규제도 차별적 광고 규제 해소 중심으로 완화 기조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 영상비디오물법에서 등급 분류를 하는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제는 올해 법 개정안 제출을 통해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미디어의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도 정비한다. 콘텐츠 추천을 고려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5G와 융합 비디어 활성화를 위해 실증 지원에 나선다.

플랫폼 대형화를 위해 인수합병 심사 간소화도 추진한다.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M&A 심사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전동의 심사도 효율화한다.

■ 콘텐츠 투자 확대로 전략적 육성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콘텐츠 수출액 134.2억 달러를 목표로 세웠다. 지난 2018년 기준 콘텐츠 수출액은 96.2억 달러 수준이다.

우선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춘다. 미디어 창작자를 우선 발굴하고 육성한 뒤 콘텐츠 투자와 제작 지원을 늘리고 콘텐츠 유통에 AI 기술 지원을 더한다.

일산, 상암, 판교 등의 기존 클러스터는 기능 별로 특화한다. 일산은 UHD 8K 시설로 고도화하고 상암은 360도 실감콘텐츠 제작 기능을 강화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클러스터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거점센터를 확충한다. VRAR제작거점센터와 콘텐츠코리아랩, 시청자미디어센터, 스마트미이어센터,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늘려 지역 기업의 제작 기회를 확대한다.

대전의 스튜디오큐브와 광주의 실감콘텐츠 큐브를 고품질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곳으로 고도화한다. 또 올해 부산에 개소 예정인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를 수출거점으로 육성한다.

콘텐츠 제작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2024년까지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신유형 콘텐츠 투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회수금을 토대로 신규 투자조합을 결성한다.

또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영화, 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콘텐츠 가치평가와 연계해 기업 특화 보증 지원 사업조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온라인 드라마, 모바일 예증, 숏폼 등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UHD 대작 투자와 5G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실감콘텐츠 지원 사업으로 실감형 광화문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콘텐츠 유통 고도화 기술 개발도 진행한다. 방송콘텐츠에서 메타데이터를 자동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AI 학습용 빅데이터로 구축한다.

콘텐츠와 플랫폼이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통해 협업을 통핸 콘텐츠 수출을 지원한다.

■ 글로벌 플랫폼 기업 5개까지 늘린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 강화와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글로벌에 진출하는 미디어 콘텐츠 회사 5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는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을 지원한다. 콘텐츠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통해 해외 진출을 꾀한다. 저작권 관련 지원도 이뤄진다. 방송공동제작 협정 체결과 국제 컨퍼런스를 통한 자본 유치도 꾀한다.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큐레이션하는 방법도 활용한다.

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OTT 회사도 포함된다.

창의 융합형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 현장과 대학?대학원 등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예비인력 양성 사업과 함께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플랫폼 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내외 OTT를 포함한 인터넷 기업의 국내 사업현황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플랫폼 공정성도 강화한다. 포털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관리를 강화한다. 콘텐츠 제작 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표준계약서 보급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디어 종사자 노동 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지원해 젊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와 스타트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로 성장하는데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