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만든다

과기정통부-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디지털 미디어 본격 육성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 정부 차원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이 마련된다. 콘텐츠, 플랫품, 네트워크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조실이 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참여해 마련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은 오는 3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연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16일 보고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은 우리나라가 가진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방송콘텐츠 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방송 전담 부처인 방통위는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전면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광고, 협찬, 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새로운 ICT 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한다.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서비스는 ‘UHD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미디어 환경변화와 사업여건, 해외현황 등을 반영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질높고 차별화된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한류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재허가(재승인) 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해 나간다.

신남방신북방 주요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세계에 한국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다.

나아가 국내 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나아가 한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