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만 있는 ‘대란’ 이통사가 직접 적발한다

이통3사-KAIT,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구성…초과 지원금·허위광고 모니터링 후 제재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의 온라인·비대면 유통시장의 자율정화를 위한 온라인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상에서 초과 지원금 지급 및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편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자율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에 KAIT에서 수행 중인 오프라인 자율정화 활동을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된다.

온라인 자율정화 대상은 ▲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 메신저 등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는 일반 커뮤니티 ▲카페, 밴드 등 인증 절차가 필요한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 등 불법지원금 정보를 공유·홍보하는 모든 온라인 채널이다.

왼쪽부터 LG U+ 영업부문 오인호 영업정책담당, SKT 영업본부 구현철 영업담당. KT 영업본부 오성민 5G영업담당. KAIT 통신시장협력본부 강명효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AIT)

KAIT가 관련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매자의 불·편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적발될 경우 게시글 삭제 등의 직·간접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위반행위가 지속·반복되는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이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자율제재를 적용, 초과지원금 지급 등의 이용자 차별 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통3사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의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입증된 계정이나 커뮤니티에 대해 플랫폼 차원에서 활동 정지나 차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자들의 온라인 채널 소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불·편법적인 온라인 판매행위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이용자 차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채널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유통 질서가 건전해짐으로써 이용자 편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