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첫 회의서 여당 "에너지전환 더 박차 가해야"

탈원전·사용후핵연료·전기료개편안 등 질의 쏟아져

21대 국회 들어 처음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회의에서 정부가 산업부문의 에너지전환 목표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원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한 주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산자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16일 '379회 국회 임시회(제1차 산자위)'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1차 산중위. (사진=뉴스1)

■ 여당 의원들 "석탄발전 감축 더 과감해져야"

이날 회의는 미래통합당 등 야당 측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각종 수치를 동원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져 주목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전환의 근본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인데, 산업부의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로 보인다"며 "독일 등에서는 한국 수준으로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경우 지구 온도가 4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전력수급계획을 비춰볼 때 국제사회가 장려하는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겠냐는 물음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그린뉴딜 정책이 재조명됐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요구가 증가해 에너지 신산업 가속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3천410만톤(t) 감축 목표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된 것이냐"며 "전문가 의견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산업부가 검토했기 때문에 산업부가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적극적으로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고, 관련 계획에 따라 목표도 공격적으로 제시했다"면서도 "(현재 목표보다) 더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인데, 이러한 지적도 받아들여 과연 얼마만큼 더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을 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내선 에너지전환, 해외선 석탄발전소 구축"

석탄발전 감축 전략에 포함된 액화천연가스(LNG) 확대 목표치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LNG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있지만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낮추는 데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석탄 7~8기를 없애는 대신 LNG발전소를 20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며 "LNG를 추가로 늘려도 이론상 CO2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가 현재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집중하는 발전공기업이 해외에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한전 사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은 하되 신규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필리핀 발전소의 경우 신규 사업이고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석탄발전소를 국내에서 짓든, 해외에서 짓든 이런 사업은 우리 아이들 미래를 박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해외 석탄발전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안을 준수하고 있다"며 "환경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용후핵연료 처리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지역 주민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경북 경주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울산 북구 주민들 5만여명 중 94.8%가 이에 반대했다"며 "정부는 재검토위원회 주관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권고안이 마련되면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의견수렴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류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10만년 뒤를 생각해야하는 긴 시간동안의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해 있다"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 재검토해야한다. 울산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을 재검토위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재검토위가 지난 정부에서 소통이 부족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윤모 "전기료 개편 합리적으로 하겠다"

위원들은 월성1호기 논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 한전이 올해 상반기로 예고한 전기료 체계 개편과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데,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점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한수원 결정을 벗어나 (월성1호기 폐쇄 등을) 공약으로 삼았던 정부의 정책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성환 의원도 "월성1호기는 당초 예상보다 가동률이 매우 낮고, 실제로 가동을 계속할 경우에 원가를 건지기도 어려워서 폐쇄한 게 사실이지 않느냐"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악용이 돼 경제성이 있는 것을 무리하게 폐쇄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대응을 잘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상반기까지 전기료 체계 개편안 마련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전 적자로 전기료 인상안을 가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한전은 2018~2019년도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연료비가 대폭 인하되는 바람에 4분기에는 흑자를 냈다"며 "(전기료 개편안을) 6월 중에 제안을 할 지, 시간을 두고 제안을 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합리적인 전기료 체제 개편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