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사업대가 6.5% 인상…단가 55만3114원

2014년 협회 측 사업대가 인상 후 처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SW) 개발비 산정시 적용하는 기능(FP)점수 당 단가를 기존 51만9천203원에서 6.5% 인상한 55만4천114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SW 산업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2020년 개정판을 발표했다.

기능점수란 SW개발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다. SW개발비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후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2010년 당시 SW사업대가는 기능점수당 단가는 49만7천427원이었다. 이후 사업대가의 운영주체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민간 이양됐다.

이번 사업대가 인상은 협회가 2014년 사업대가를 51만9천203원으로 한 차례 인상 고시한 후 처음이다.

FP 단가는 그간의 물가상승률, SW기술자 임금인상률, SW개발생산성 증감률 등 주요 경제 수치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예산 집행당국을 비롯한 주요 정부부처, SW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 관계를 반영한다.

협회 측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목받는 비대면 업무의 중심에 있는 SW와 관련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SW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FP단가의 인상을 통해 SW제값받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협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SW진흥법과 이번 SW 사업대가 인상을 통해 향후 SW 업계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SW 사업대가 인상과 더불어 협회는 사용SW기업들이 활용하는 등급과 요율 기준도 개정했다. 이전까지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발주기관별 특성 및 업무 중요도에 따라 차등 등급을 매겼다. 이에 협회는 등급 산정 체계를 상용SW기업들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서비스 항목에 대한 수준으로 매길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서홍석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은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공표하면서 SW개발사업에서의 FP단가 현실화를 통해 그간 SW사업의 제값받기의 숙제를 해소했다"면서 "상용SW 유지관리 체계 마련으로 발주기관의 무리한 과업요구를 근절하고 정당한 대가지급의 근거를 통해 상용SW업계의 유지관리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수익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