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자동차부품·정밀화학·장치산업 육성해야”

[창간20주년 기획대담]참여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듣는다 / 진대제 전 장관

‘정보통신기술(ICT) 코리아’는 현재 진행형인가. 한때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ICT코리아의 깃발을 세계 곳곳에 날리며 미래를 기약했던 적이 있었다. 참여정부는 특히 'IT839'와 '뉴IT839' 등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를 내걸고 ICT와 과학기술 중심의 일류국가를 표방하면서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닦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ICT강국은 과거의 단어가 됐다.

왜 그랬을까. 참여정부 이후 ICT컨트롤타워의 수난사를 거치면서 '정책 부재'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명박정부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앞세워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해체, 아예 산업정책의 설 자리를 없애버렸다. 참여정부를 계승한 문재인정부 역시 적폐논쟁과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로 인해 산업정책은 멀찌감치 후순위로 밀렸다.

ICT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위기보다 기회라는 일각의 주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회론자들은 아예 코로나19가 경제·산업 전반의 혁명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사회·문화는 물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ICT가 코로나19 이후 미래사회,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반이라는 주장이 깔려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진단과 정의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초융합(Hyper Convergence), 초연결(Hyper Connectivity), 초지능(Hyper Intelligence)의 3대 키워드(Key Word)를 앞세워 초혁신(超革新, Hyper Innovation), 초사회(超社會, Hyper Society)로 지칭되는 초시대(超時代)를 잉태하고 있다. 바야흐로 코로나19 이후 초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때마침 위기를 대처하는 디지털 뉴딜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적 자원 투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10년마다 반복되는 위기설과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초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이 짙다.

초시대의 팬데믹은 어떤 의미인가.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ICT코리아를 견인했던 참여정부 사령탑들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19와 ICT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경제사회문화산업의 변화와 전망,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가감 없이 들어봤다. 대담은 박승정 편집국장이 진행했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고용 불안정성 더욱 커졌다.... 일자리·기업안정성 대책 시급하다

박승정 국장(과학기술학 박사) :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처가 외국으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확산 논란과 마스크 대란 등 상호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기도 했는데, 결과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메르스, 사스 등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분한 대응이 세계적으로도 조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진단한다면 어떤 견해인지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전자공학 박사,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대표) : 그동안 국가 내부적으로 다양한 사회정치 문제가 있었지만, 어느새 우리나라가 짜임새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입니다.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과 정부가 강해졌고, 올해 코로나19를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된 셈입니다. 그 배경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있다고 봅니다. ICT에 기반한 택배 시스템 덕분에 외국에서는 흔한 사재기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국가가 짜임새 있다는 것을 우리와 해외가 모두 깨달은 만큼, 이를 활용한 산업이나 국가 브랜드 제고에 나서도 될 것입니다.

박승정 국장 : 사회 변혁의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19가 몰고 올 변화의 진폭은 한 마디로 미래 사회의 도래를 앞당길 정도가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국가 시스템의 재정의부터 경제·사회·문화·교육·국방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리테일 비즈니스 대변혁 온다.... 플랫폼 기업 시장 장악력 더 커진다

진대제 전 장관 : 그 이상이라고 봐야 맞을 겁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 전반의 미래상을 그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리테일 비즈니스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 장악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제조·금융·유통·국방·문화·교육 등의 산업 전 부문의 변화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박승정 국장 : 벌써부터 원격의료, 원격교육, 원격근무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업무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상당히 어려웠을 현상들이라고 합니다. 원격의료는 벌써 30년,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지 한 세대가 다돼 갑니다.

진대제 전 장관 :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해관계자, 기득권의 반발과 역학관계가 변화를 늦추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강제적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를 예로 들어볼까요. 원격의료는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명의와 일반의사라는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서 정부 주도로 변화를 추동하기에는 생존권적 차원의 반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당장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면의료만을 고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격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와 학원, 학습지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은 쉽지 않은 상황이 도래할 겁니다.

박승정 국장 : 이해 관계자 관점에서 보면 ‘타다’ 논란도 있습니다. 국민의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나 바람과는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여전히 정부의 정책과 다른 얘기가 산업계에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기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대제 전 장관 : 원격의료와 공유경제는 좀 다른 문제지요. 그렇지만 ‘타다’만 떼어놓고 보면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는 것은 민주사회,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방향이야 맞지만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준비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비대면 산업을 주목하게 하면서 공유경제 논란이 잠잠해진 것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19라는 팬데믹(pandemic)이 세계 각국의 문을 닫게 만들면서 여행과 이와 관련한 숙박 공유, 차량 공유 등이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원격의료는 벌써 20년이 넘도록 이해관계자 간 갑론을박으로 진전이 없었지만 정부부터 변화의 기운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박승정 국장 :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산업에 위기요인뿐만 아니라 기회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지요. ICT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순방향으로 올라탈 수 있는 촉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 전반의 위기상황을 인정합니다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코로나19 위기요인 90%.... 미래형으로 산업재편 ‘기회’

진대제 전 장관 : 맞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기회요인이 10%라고 한다면 위기요인은 90%에 육박할 정도로 리스크가 엄청난 재난입니다. ‘팬더믹’이란 표현 아시지요?

세계 전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는 리스크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기업의 공장이 멈춰서고 생산된 제품은 재고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내수보다 수출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완성차의 판로가 막히는 바람에 전후방 산업이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될까요. 여타 주변 산업으로 파급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입니다. 국경을 닫는다는 의미지요.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계 전체가 거대한 공급사슬로 엮여 있는데 말입니다.

미국·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는 힘든 시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작지만 기회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ICT를 기반으로 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특정 작은 산업이 아니라 중장대한 산업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전진할 때 진정한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박승정 국장 : 시선을 안으로 돌려볼까요. 코로나19의 팬데믹이란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산업 전반의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사회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롭게 부각되는 업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진대제 전 장관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 전반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산업적으로 가장 빠르게 많은 변화를 겪게 될 분야로는 유통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기존 오프라인 기반 유통 산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령 슈퍼마켓이나 할인점, 백화점이 기존과 같이 영업을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생존 여부를 가를 것입니다. 이밖에도 온라인 교육과 핀테크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지금껏 거센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혔던 비대면 원격 의료도 더 이상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승정 국장 : 사회 전반의 위기라는 차원에서 보면 일자리나 고용, 교육 등의 문제가 얘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전염병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2차적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올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외환위기때 6백만 개인사업자.... 코로나19 이후 1천만 육박할 수도

진대제 전 장관 : 가장 먼저 고용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댁내 방문하는 학습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십만명의 고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 지방 대학도 살아남기 어렵고, 대학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개인사업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큰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외환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개인사업자는 6백만명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 코로나19로 개인사업자가 1천만명으로 늘어난다면 과포화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이 정부의 역량을 가늠하는 가장 직접적인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박승정 국장 : 정부가 한국형 뉴딜, 디지털 뉴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미래를 감안해 우리의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인공지능(AI)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대제 전 장관 : AI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AI는 요소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TV, 휴대폰에 적용하는 요소기술이지요. 그런데 이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도 보여 우려가 됩니다. 요소기술이라 함은 엔드 프로덕트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를 산업이라 하는 것 들어봤습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전통산업을 IT와 융합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의 먹을거리이자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제조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더스트리 4.0 어쩌고 하는 것들이 모두 미래의 제조업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AI도 당연히 요소기술로 적용해야 하겠지요. 휴대폰을 비롯해 가전, TV 등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함께 육성했듯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산업을 핵심 먹을거리 산업으로 키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정밀화학도 같은 이유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과거 중화학, 장치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웠듯이 먹을거리 산업으로서의 중장대한 산업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박승정 국장 : 정부가 AI나 ICT를 얘기하는 것은 당장 다가온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초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이라고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AI를 ‘국가전략’으로 얘기한 것은 이런 융합시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조와 장치산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먹을거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니 않을 것 같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는데, 예를 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먹을거리 제조업 중요성 더 커져.... 자동차부품정밀화학장치산업 육성해야

진대제 전 장관 : 맞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얘기한 것은 요소기술의 융합을 얘기한 것입니다. AI에만 집중해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AI는 자동차에 접목해서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져야 돈이 됩니다. 발상의 전환은 그런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앞서나갈 수 없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자율자동차를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이제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가 사진을 찍고 라이다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발전된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를 만들면 됩니다.

자동차 간 거리 측정은 도로 위 전신주에 부착된 센서가 하고 자동차에서는 위치 정보만 보내면, 중앙 서버가 판단해 자동차에 전달하는 방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연관 산업과 또 생태계 차원도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드론도 비슷하지요. 개별적으로 드론을 허용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게 아니라 중앙에서 한 번에 제어한다면,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게 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승정 국장 : 언젠가 말씀하신 정책은 세계 속의 국가적 관점에서 연관 산업, 파급효과,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예술이 돼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신 것으로 들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뉴딜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큰 그림과 구체적인 플랜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대제 전 장관 : 어떤 종류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업 종류는 2천여 개 미만입니다. 반면 미국의 직업 종류는 3천여 개가 넘습니다.

직업의 종류를 넓히고 다른 형태의 먹고 살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연구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한국형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이 아니더라도 고민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나라는 현재를 제대로 꿰뚫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현재 우리나라 산업은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중화학·철강·자동차 등 산업은 50년 전 투자해놓은 설비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투자한 설비들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왔다는 얘깁니다. 이를 고려해 산업 전반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기존 산업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늘릴 것인지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