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심리 착수

주심에 이부진 이혼 판사 바꾼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할지를 두고 심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을 지정했다.

특검은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 감경 사유를 삼겠다는 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 이에 특검은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특검은 "재판장이 미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양형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특검이 추가로 제시한 가중 요소에 관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에 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항고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의 결론도 두 세달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열리지 않는다.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해 1월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