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는 5월20일 창간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3년’을 12개 분야로 나눠 평가하는 시리즈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 41명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시리즈 기사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더 알차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편집자주]
③게임 정책, B학점...규제 완화 굿! 中 역차별 해결해야
문재인 정부의 게임 정책에 업계와 학계가 오랫만에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다. 혁신에 필요한 규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고, 게임 진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임생태계 상생기구’(가칭 한국게임진흥원) 출범이 추진되면서 업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게임 정책 평가는 1년 사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집권 2년차 평가에는 간신히 낙제점을 면한 D학점이었지만, 3년차엔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자율 규제가 아닌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시 의무와 WHO 질병코드 대응 및 중국 판호에 따른 역차별 해결에는 더욱 노력해야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 3년 성적’ 이렇게 매겼습니다]
■낡은 규제 점차 역사 속으로...PC 게임 성인 결제 한도 폐지
게임 산업 규제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와 3년차에 큰 변화가 있었다. 2년차에는 말 만으로 끝났다면, 3년차에는 실제 결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성인 대상 PC 게임 결제 한도 폐지와 웹보드 게임 규제 일부 완화다.
지난해 6월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성인 대상 PC 게임 월 결제한도 50만 원 규제를 없앴다. 개정을 통해 등급분류 신청 항목에 이용자 1명이 사용가능한 계정수와 구매한도액을 삭제했다.
웹보드 게임의 1일 손실한도 제한도 폐지됐다. 이는 월 결제한도와 중복되고,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과잉규제란 지적을 문체부가 받아드린 결과였다. 약 10년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이하 셧다운제) 역시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셧다운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여성부와 문체부가 각각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이중규제 틀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게임진흥원 부활 준비...중국 역차별에는 ‘분통’
게임법 개정안에 한국게임진흥원 출범 내용이 포함돼 업계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커지기도 했다. 지난 2009년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흡수된 이후 11년만이다.
문체부는 또한 게임법 개정으로 게임 산업의 위상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아직까지는 문체부와 업계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게임의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지속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대한 결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게임 정책을 연구하는 정책연구소가 설립됐고, 최근 안양에 경기게임마이스터고가 개교하기도 했다. 경기게임마이스터고는 문체부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안양시 등과 협력해 만든 국내 게임 분야 최초다.반면 중국 게임사와의 역차별에 대해선 불만의 목소리는 높았다. 중국 판호(서비스 허가권)에 3년째 국산게임의 수출이 막혀있는데, 중국산 게임은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에 진출해 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중국 게임사는 우리 업계의 자율 규제에 호응을 하지 않아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별도 중국 게임 관리팀을 두고 핀셋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등급과 다른 게임 내용 등을 포함하거나 자율 규제를 따르지 않는 중국 게임사에게는 별도 패널티를 부여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대형 게임사 대표는 “(박양우 장관이 취임한 이후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노력 등에는)진정성이 느껴지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선 혁신은 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기존 사회 틀을 깨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올바른 쪽으로 노력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게임 산업 관련 정책 추진은 지난 정부와 달라” ▲“문재인 정부는 게임 산업에 호의적” ▲“여전히 막혀있는 중국 진출 답답” ▲“중국과 다르게 우리 정부는 자국 게임 산업 보호에는 뒷짐” ▲“중국산 게임만 별도 관리하는 창구를 만들어 관리해야” 등이었다.
낡은 규제는 가고 있지만, 새 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있었다. WHO의 게임 질병 코드 대응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시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한 중소 게임사 대표는 “셧다운제 이후 PC 게임 경쟁력은 점차 낮아졌다. 강제 규제의 부작용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온라인 게임 종주국으로 부르기 부끄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확률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다니 답답하다”며 “자율 규제로 혁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한다. 게임사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기술 혁신을 시도해왔다. 자율 적인 규제를 통해 업계 스스로 자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게임 산업 정책 부정->긍정
종합해보면 게임업계와 협단체, 학계는 약 1년 사이 게임의 사회적 인식과 규제 완화 등에 가시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해결해야할 남은 과제는 분명 있지만, 게임 산업 성장에 필요한 시도를 했고 1년 만에 긍정적인 결과물을 보여줬다는 게 중론이었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굉장히 게임 친화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며 “4~5년 만에 게임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변했다. 중국 판호 문제는 해결해야지만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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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교수는 “희망적인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게임에 대한 시각 자체가 좋아졌다는 것”이라며 “셧다운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게임법 개정안을 보면 게임에 긍정적인 아젠다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게임 산업은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은 “(규제 완화, 한국게임진흥원, 게임펀드 등)정부의 게임 산업 발전 방향에 만족한다.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본다. 계속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며 “혁신 성장 추진에 상생이 더해져야 규제가 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응원한다”고 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취임하신 이후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가 있다고 느낀다”며 “박 장관이 게임 산업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업계의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게 중요하다. (규제 개선과 산업 혁신 등에)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