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사업에 대기업 참여 불허

"국가 보안과 중대 연관성 적고 기술적으로도 中企 해결 가능"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CE.나이스)’ 사업에서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참여 제한 예외 신청이 부결됐다.

나이스 사업은 약 2천억 원 규모로 상반기 최대 공공 시스템통합(SI) 사업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나이스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건을 반려했다. 심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공 SI 사업의 경우 법으로 대기업 참여가 금지돼 있고, 중대한 국가 보안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데, 해당 사업에 예외를 적용해야 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기부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됐디.

이번 사업의 경우 교육부 등이 예외 신청을 했지만 과기부가 이를 반려시킨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홈페이지

과기부 권상욱 소프트웨어 사무관은 불허 이유와 관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예외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국가 보안과 관련이 있고,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심사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한 이유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선택지의 수를 늘리기 위함이다.

나이스 사업은 기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변화된 교육환경과 발전된 기술에 맞춰 리모델링 하는 대규모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시도교육청과 기타 교육행정기관, 1만1천여 초중등 학교와 400여 대학의 학생 전출입과 진학, 성적처리,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대규모 시스템으로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요구된다.

특히 지난 2011년 3차 나이스 시스템에서 성적처리 오류가 발생해 2만 9천여명의 성적을 정정하고 고등학생 190만 명의 성적을 재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안정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다.

또 코로나19로 초중고 학생이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과정에서 접속지연 등으로 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클라우드 등 첨단 IT 기술 도입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다.

교육부 이소영 교육정보화과 과장은 “반드시 대기업이 나이스 사업을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참가해 높은 품질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였다”며 “오전에 결과를 통보 받아 아직 정해진 건 없고 내부 회의를 통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기업 참여 요청을 세번 신청한 것도 꼭 대기업이 참가해야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며 “유아보육법 개정, 데이터3법 개정, 전자정부 등 모두 다른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차세대 나이스 사업 공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달 말 또는 6월 초쯤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렸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 제한 예외 신청이 반려되고 유아보육법 등 차세대 나이스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이 늘어나면서 검토해야할 양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소영 교육정보화과 과장은 “시도별 업무협의체를 만들어 현재 나이스에 추가할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해 최종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워낙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은 만큼 일정을 정해두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공고 일정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IT서비스 중소 및 중견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 제한 소식에 한숨 돌리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기업들이 긴축경영에 나서면서 사업 기회가 줄어든 중견기업이 차세대 나이스 구축사업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 참여제한 시행 후 6년 간 중견기업이 개발 및 서비스 역량을 쌓아온 만큼 IT서비스 중견기업이 나이스 사업에 참여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나이스의 응용S/W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사업은 중소기업인 SGA가 맡고 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의 백종선 실장은 “중견 IT서비스 기업은 우선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것은 누가 만드느냐보다 최대한 차세대 나이스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