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반기에 공세적 투자...해외와 격차 벌린다

이통 3사, 투자액 4兆로 50% 늘려...美·유럽은 급제동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유럽 등 국가의 5G 기지국 구축에 제동이 걸렸다. 우리 정부는 이를 기회로 5G 국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초기 시장을 선점한 효과를 넘어, 네트워크 품질 및 기술 경쟁력으로 글로벌 5G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9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유럽 등 국가가 코로나19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조치를 확대한 결과, 5G 기지국 구축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

미국 통신전문매체인 피어스와이어리스는 미국 내 비대면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번지면서 5G 기지국 구축을 위한 정부의 허가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지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일부 지방 정부가 전자 신고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탓에 허가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피어스와이어리스는 “전자 신고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공무원은 원격으로 허가 신청을 승인해 줄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 때문에 미국 통신사업자는 코로나19 이후 계획대로 5G 기지국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사업자들의 걸음이 더뎌진 사이, 우리 정부는 5G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차이를 벌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유럽·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인 데다, 탄탄한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5G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우선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올 상반기 망 투자 규모를 기존 2조7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50%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지하철·공항·백화점·중소형 건물 등 2천여개 시설에 5G 실내 기지국을 설치하고, 5G 단독방식(SA) 상용화 및 28㎓ 대역 망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예정된 투자를 앞당기는 것뿐이지만 중소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당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며 “장비 업체는 조기에 통신 장비 개발을 완료하고, 실제 상용화 이후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지원에 나선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수도권 지역은 1%였던 수도권 지역 세액공제율을 2%로 늘렸고, 비수도권 지역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고민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국가는 올해부터 5G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부족한 방역 및 IT 인프라 탓에 5G 확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층 공세적으로 5G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