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차 비상경제회의…긴급재난지원금 결론 내린다

당정청 협의 이어 비상경제회의서 지급 대상 범위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30일 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의제는 생계지원 방안으로 예상된다.

앞서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100조원 규모의 긴급기업구호자금 투입 등을 발표했던 만큼 이날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범위와 규모, 방식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에 관해 조율했다.

당정청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보다 일부에 지급하는 재난수당 개념에 공감했다. 다만 지급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체크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민주당은 정부보다 지급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체크카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저축 가능성이 있어 시장에 돈이 풀리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