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상경제회의 본격 가동”…비상 정부체제 전환

1차 회의서 50조 원 규모 금융조치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에 금융당국의 역할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시중은행까지 포함해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아울러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한다. 이밖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면서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