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신규 대출만이 서민에게 능사일까

금융당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휴업 및 폐쇄, 실직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해 정책자금지원, 상가임대료 인하 등 여러 가지 금융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금융당국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정책자금지원은 대출의 형식이고, 이 또한 기대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신규대출만 허용해 주고 있고, 이마저도 오랜 기간 대기를 해야 하며 서류제출, 심사과정, 은행방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로바로 현금이 돌지 않으면 버티기가 쉽지 않은 자영업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출조건이나 금리를 대폭 줄여줬다고는 하지만, 이미 대출이 많은 소상공인 특성상 추가 대출은 부담스럽다. 빚으로 빚을 막는 경우가 아닌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이 시급하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코로나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불만족한다'와 '잘모르겠다'는 결과가 70.9%나 나왔다. 이는 지원책 대부분이 대출의 형식이라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가계·개인사업자의 대출은 2천11조원을 돌파했고 이에 따른 대출보유자는 약 2천만 명이다. 평균 가구원 수로 보면 전체 세대에 포함된다. 이 중 자영업자 대출은 670조원에 육박, 1인당 1억 여원 이상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밀어닥쳐 더욱 옥죄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이 시급하며, 빚으로 빚을 막는 경우가 아닌 쉽고, 빠르게 가처분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기존 대출 금리 대비 1.0%가 줄어들면, 대출이자는 연간 20조원을 경감하게 되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비대면 대출 만기 연장, 원격접속 근무허용 등의 사례와 코로나19 관련 대출 여신검사 제외, 대부업에서 거절 당한 이들이 서민금융상품으로 흡수될 수 있게 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 중이다.

여기서 보다 더 선택의 폭을 확대 할 수 있게 금융당국에서 적극 비대면 핀테크 정책을 독려해야 한다.

이미 핀테크 업계는 자정적으로 포용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피노텍은 우리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부산은행들과 높은 금리 대출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채용시장이 얼어 붙었음에도 비대면 활성화를 위해 채용을 늘려가고 있는 뱅크샐러드와 보맵도 한 예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