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 쏟아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 간담회' 개최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피해가 크다. 대구·경북 중소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강화, 피해기업 대출한도 확대,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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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3주만에 피해 업체 수가 2월초 35%에서 2월말 70%까지 증가했다. 특히 대구지역 중소기업경영실태조사 결과, 전국 대상 조사보다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 간담회' 현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 제한 국가는 120개국이 넘었고,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수출에 대한 악영향을 예상하고 있다"며 "예외 입국 허용 조치가 더 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또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구·경북 중소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자금지원 소요 기간 단축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강화 ▲피해기업 대출한도 확대를 비롯한 특례보증지원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총 9개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보조금을 지원하고, 대구·경북지역을 특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의료품 및 생필품 원활한 공급·사업장 방역비 우선 지원 등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 관련 대출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융자중심의 정책자금대출보다 직접 지원 방안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규모를 2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기존 2.3%에서 1.5%로 인하하는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는 특례보증 금액을 1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1.0%에서 0.8%로 낮추는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실은 신청이 몰리면서 피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힘에 부친 상황"이라며 "대표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대출 문제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13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인력투입을 했고, 현재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200명 이상이지만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은행으로 (대출업무가) 넘어가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보증재단 상황을 보면, 현재 접수된 것만 10만건에 달한다. 도저히 인력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가지 않아도 시중 은행에서 위탁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주부터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위탁보증 업무를 시작해 병목현상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밖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자금 공급이 피해업체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 대출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정부의 자금 집행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극심한 경영악화를 겪을 때에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 만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원자재 부품·수급 애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금지 제한 조치를 한 해당국과 외교적 합의를 통한 입국 제한 완화 추진 등도 요구했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정의할 때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차질을 입은 기업도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미처 생각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