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日 수출규제 사유 모두 해소, 원상회복해야"

10일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정책 대화'서 실질적 성과 기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 앞으로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한·일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장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되고,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을 들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3개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사진=뉴스1)

성윤모 장관은 "지난해 11월 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무역 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또 "양국 간 정책 대화와 관련해 지난 5개월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 조직, 인력, 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충분한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의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14명(25%)을 증원한 바 있으며, 산업부의 무역 안보조직도 현재 과 단위(무역 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무역 안보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세계적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통제 이슈 등을 전담하는 기술 안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규모와 기능 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조직 보강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오는 10일 서울에서 '제8차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