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탈(脫)일본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인천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는 정부가 올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할 주요 계획들이 승인됐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민관이 합심해 신속하게 총력 대응한 결과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의 빠른 공급안정화, 국내·외 투자확대, 부처간 협업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불산액·EUV 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공급은 수입국 다변화, 생산확대 등을 통해 일부는 직접 생산에 활용되는 등 공급 안정성이 지속 강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업계는 미국·중국·호주·유럽 등 수입국 다변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불산액·불화수소가스는 이미 생산에 활용 중이며 포토레지스트도 진행중인 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공정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국내 불산액 생산기업은 생산능력을 2배 확대하는 공장의 신·증설과 수요기업 테스트를 완료해 수요기업들이 시제품 생산 등에 활용 중이고 불화수소가스, 불화 폴리이미드도 신규공장을 완공해 시제품을 생산 중"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일본의 적절하지 않은 일방적 수출제한조치는 한일 양국에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글로벌 벨류체인을 현격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며 원상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전된 조치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며 "올해는 3개 핵심품목에 대한 확실한 공급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 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는 무관하게 100대 품목 전체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안정화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위한 개발 및 생산 연계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 소부장 컨트롤타워인 경쟁력위원회를 통한 부처간 협업체계 고도화 등의 계획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경쟁력위원회는 이날 핵심품목의 공급망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과 상생협의회가 제안한 6건의 협력사업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 반도체 공정의 핵심인 포토레지스트 분야 소개개발 협력사업 ▲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이차전지 분야 소재개발 협력사업 ▲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불소 분야 소재개발 협력사업 ▲ 미래첨단소재인 탄소섬유 분야 설비개발 협력사업 ▲ 수입에 의존하는 고성능 유압 분야 부품개발 협력사업 등이다
다음은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위한 개발 및 생산 연계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정부는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불산액·EUV 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과 관련해 올해 완전한 수급 안정화 달성을 위해 국내생산 등 기업활동을 적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범부처 협업을 통해 1조2천억원을 투입하고 지식재산 연구·개발 등 부처간 협력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과 생산연계를 위해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 등 테스트베드를 확충(2020년 1천500억원)하고,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부장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내 상생형 계약학과를 3월 중에 신설하고, 소부장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의 보증, 소부장 분야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정부는 올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20개 이상 발굴해 지원하고, 특화선도기업 100 등 핵심기업을 선정·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7월까지 강소기업 45개사를 추가로 선정하고, 연내 특화선도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도 선정할 예정이다.
소부장 투자펀드도 조기 조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펀드에는 산업부가 1천억원, 중기부가 1천억원, 금융위가 4천억원 등을 투입한다.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와 연계해 해외기업 M&A·투자기업도 적극 발굴해 M&A 유동성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현금지원 한도 30→40% 확대)하고,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나아가 한·독 소재·부품기술협력센터를 상반기 중 설치해 독일 등의 소부장 강국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소부장 컨트롤타워인 경쟁력위원회를 통한 부처간 협업체계 고도화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소부장 컨트롤타워로 운용하고, 부처간 협업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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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수급대응지원센터를 기업애로, 규제개선 등 상시 접수창구로 운용하고, 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적극 검토·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소부장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체계적으로 재원을 조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오는 23일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입법예고(3월 3일까지)하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