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산업부 업무보고]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한다

소부장 자립·포스트 반도체 육성·수소경제 박차·수출 플러스 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17일 청와대 220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소재·부품·장비의 확실한 자립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수출 플러스 실현 등 4개 핵심 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발표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협력과 상생’ ‘도전과 혁신’을 접목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17일 '2020년 4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개 부처 차관이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 세 번째)이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튼튼한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는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돼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불화수소·EUV 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 일본 수출 3대 품목은 공급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개발에 올해 범부처적으로 예산 2조1천억원을 지원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대 전 품목 기술자립과 공급안전을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로봇 등 분야의 9개 소재·부품 기술자립을 목표로 잡았다.

예상치 못한 수급차질이 발생하면 4월 시행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따른 핵심품목 ‘긴급수급안정화 조정명령’ 등 조치도 고려해 공급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수급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집중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 기업의 국내 유턴을 활성화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 이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20개 이상의 협력 모델을 발굴해 승인할 계획이다. 용인단지에는 반도체 관련 50여개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될 예정이며 특화단지 지정시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 사업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다.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을 위해 상반기 중 국내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공동출자해 전문기업을 설립한다. 이 기업은 2024년까지 CNC를 국산화할 예정이며 정부는 5년간 약573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상반기 중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 기업’을 선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R&D·인력·자금·투자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소부장 기업의 시장별 맞춤형 진출을 지원한다.

■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로봇)+α(바이오헬스)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산업부는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수립한 로봇(3월), 시스템반도체(4월), 바이오헬스(5월), 미래차(10월) 등 주요 신산업 대책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미래차 육성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친환경차 보급과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도 기존 전기차·전기버스 등에서 수소트럭·우편배달용 전기차 등으로 확대해 올해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4월부터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내 2.5km 구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운전석 없는(레벨 4) 자율주행셔틀버스 상업운행을 시작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도 대규모 투자와 상생협력을 통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올해부터 2029년까지 10년 동안 예산 1조원을 투입하고 팹리스 수요 맞춤형 상생팹을 구축할 예정이다. 3월에는 판교에 설계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상반기 중에는 1천억원 규모 상생펀드를 운용하는 등 팹리스 성장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달 중 화성에서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을 가동하고 상반기 중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을 통해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및 반도체 수출 11억달러를 회복한다는 목표다.

바이오 분야는 세계 2위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송도·원주 바이오클러스터,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 중소기업 백신 위탁시설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로 위상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로봇·에너지 신산업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조업에 DNA(데이터·네트워크·AI)를 접목하는 산업지능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앞으로 10년간 15조원 규모 시장이 예상되는 가스터빈은 우리 기업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발전용 LNG 가스터빈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에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을 실시해 전기차 구매비용을 낮추고 사용 후 배터리는 재사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 토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할 계획이다.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빠른 속도로 수소 활용기반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 도매가격도 25% 낮춰 충전소 운영비용을 절감, 민간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를 확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소차 1천대 수출로 2년 연속 연속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수소트럭·수소드론·수소연료전지를 최초로 수출하는 등 핵심품목의 세계진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 수출플러스 조기 실현

산업부는 품목·시장·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과 역대 최고의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플러스를 조기실현하기로 했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LNG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시스템반도체 등 유망품목 시장 확대에 힘입어 수출 회복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 수출 비중을 2018년 8%에서 2019년 9.2%, 올해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쇄빙 LNG선 공동건조 10척 추가 계약,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모바일 차량 공유서비스,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 등 신북방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신남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신남방 교역 2천억달러 달성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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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257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고수준의 무역금융과 5천112억원 규모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기업애로를 일대일 밀착관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국 현지공장 정상가동 ▲대체수입처 확보 ▲국내생산 확대 ▲유동성 공급 등 신속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