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혁신 기업이 적시에 자금을 조달받는 혁신 금융을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하는 등 10개 핵심 사안을 발표했다.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금융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과거와 같이 담보 대출에 안주하는 손 쉬운 선택지가 있고 혁신과 변화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크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도전의 과실은 클 것이다. 대한민국의 금융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자금 흐름을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의 자금 조달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과도한 자금 쏠림을 차단하고 금융사가 기업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혁신 기업에게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약 6만개에 이르는 잠재 혁신 기업 중 10개 분야에서 100개씩 총 1천개의 혁신 후보군을 선정할 것"이라며 "이 기업들에게 4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공급하고 컨설팅·판로 개척 등과 같은 비금융 지원도 제공하겠다"는 부연이다. 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30개의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성장 중인 기업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심사 과정서 기술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고, 전담 심사 조직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예측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업 다중 분석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기업 경쟁력과 신용도를 평가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자본 시장에서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과감한 금융 규제도 약속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경직적 규제 특에 맞춰 재단하기 보단 유연하게 금융 규제를 적용해 금융 분야 혁신 속도를 한 층 높 일 것"이라며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 금융의 효율화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책금융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민간과 협업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설비투자와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11조원을 공급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유동성 애로도 해소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기업이 자금 조달 시 활용할 수 있는 자산도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에 따르면 부동산 자산은 461조원으로 커 보이지만, 동산 자산도 661조원으로 적지 않다. 은성수 위원장은 "동산 자산은 자금 조달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자산이 금융에 충분히 활용되도록 일괄담보제도와 지식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일괄담보제도는 기계·원자재·재고 등 다양한 기업 자산을 한 번에 묶어 자금 담보로 쓰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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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이 같은 혁신 금융 수행서 금융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자칫 실패한 이들도 포용할 수 있는 금융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들 중 회생이 가능한데, 책임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주저하는 것이 없도록 제도와 관행을 모두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감하게 도전하려면 금융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 혁신 금융 과저서 뒤쳐진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상품의 개발과 판매·사후 과정까지 촘촘하게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