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두 달여 만에 전체회의 연다

5일 간사 선임·법안 상정 예정...법안소위 열지 못해 빈손 국회 예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연다. 지난해 12월23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으로 두달여 만에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과방위는 우선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건을 다룰 예정이다.

현재 과방위는 미래통합당 외에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은 상임위 간사가 공백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간사를 맡고 있던 김성수 전 의원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원욱 의원을 차기 간사로 내정해 둔 상태다. 하지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하면서 간사 선임 안건을 논의조차 못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은 간사를 맡고 있던 신용현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입당하면서 간사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임위 내 민주통합의원모임 소속 의원은 박선숙 의원과 김경진 의원이 있다.

20대 국회에서 과방위가 법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4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회기가 지나면 사실상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등 ICT 산업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법안이 해를 넘기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한 과학 분야 연구개발혁신특별법도 각계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법안이다.

문제는 ICT 관련 법안이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곧장 다룰 수 없다는 점이다.

미래통합당이 선거 정국에서 포털을 겨냥, 매크로 조작 금지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세워 다른 모든 법안 논의를 거부해왔다.

결국 전체회의를 두달여 만에 열게 됐지만 정당 간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는 빈손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의원실에서 마지막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주도하고 있지만 처리 법안에 대해 뜻이 아직 모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