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433건 접수해 199건 해결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대응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가동

#정보기술(IT) 부품수입업체 4사는 12일 중국 선전 거래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접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2일 금융, 대체처 등 지원프로그램을 1차 안내하고 다음날 중국 공관을 통해 선전지역 관련 업계의 신속한 조업재개 조치를 요청했고 18일 조업 재개를 확인했다.

#와이어링하네스 업체 A사는 5일 중국 공장가동을 위해 산업부에 수출한 직원용 방역 마스크를 중국세관에서 신속하게 통관해줄 것을 지원 요청했다. 6일 칭다오 관세관 협조로 중국 세관이 신속하게 통관을 해줘 조업이 재개됐다.

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애로 433건을 접수해 199건을 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춘절연휴 장기화와 조업재개 지연 등으로 국내 기업과 중국진출 기업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유관기관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국내 업체 가운데 소재·부품 수급 애로는 소재부품 수급대응센터가, 수출애로는 무역협회, 중국 현지 진출기업 애로는 KOTRA를 중심으로 접수하고 있다.

기업애로는 접수기관에서 가능하면 직접 지원하고 자체 해결이 어렵고 다수 부처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소재부품 수급대응진원센터로 이관해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현지 애로는 주중 공관에 재중기업 애로지원 TF와 산업부와 중국 10개 지방정부, 관세청과 중국해관 등을 연결한 핫라인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21일 기준으로 총433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해 199건의 애로를 해결했다.

국내 기업 애로는 196건을 접수해 113건의 애로를 해결했다. 83건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중국공장 조업 중단과 조업 재개 지연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 문제로 국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거래처 정보가 부족한 업체에는 현지 조업 허가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상무관, 무역관 등 현지 채널을 활용해 중국 측에 사안별로 신속한 조업재개 조치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또 중국으로부터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원자재는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왼쪽)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

산업부는 필요시 중국 외 제3국 대체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일 기준으로 8개국 33곳을 송부 완료했다.

중국 내륙 물류나 통관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KOTRA·무역협회 등을 통해 중국 내륙운송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현황 등 수출입 물류현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급차질 최소화를 위해 항공 운송중인 업체의 물류(관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박운임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화물기·화물선 증편 등 물동량 확보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공항만에 도착한 중국 수입 원자재를 업체가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통관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 등은 선적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와 장치장 보관비용 등 추가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관세청은 13일부터 수출신고 후 선적기간지연(30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거래선을 원하는 업체에는 지자체와 무역협회, KOTRA와 함께 현지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별기업 수출 전문위원 일대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0 상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트레이드 SOS(무역협회) 국제변호사나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가를 활용해 일대일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진출기업 애로도 237건을 접수해 86건을 해결하고 151건은 진행 중이다.

중국 현지공장 조업을 위한 방역용품 조달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본사에서 마스크를 배송하게 지원하거나 현지 세정제 구매처를 연결해주고 있다. 또 KOTRA에서 해외 조달 가능기업을 발굴, 무역상사를 통해 중국 진출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매칭해주고 있다.

춘절 연휴 이후 복귀하지 않았거나 성간 이동으로 인한 자가 격리 등에 따라 발생한 인력부족 현상은 점차 정상화되고 있으나 자가 격리 등에 따른 임금지급문제 등 노무 관련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KOTRA가 중국 정부 지침 등을 반영한 노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애로를 상담하고 있다.

국내기업과 중국 현지진출기업 구분 없이 생산차질이나 매출감소,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인한 금융 애로가 발생하면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마련한 범부처 CV 금융대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7일 대책 발표 이후 18일까지 8영업일 동안 5천752건에 대해 3천626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KOTR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반(중국 진출기업)과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소재·부품·장비기업), 무역협회 수출애로 지원센터(대중 수출기업)로 문의하면 하면 원스톱으로 애로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