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타다 무죄' 반발해 25일 총파업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전국 택시 단체 4곳이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무죄 판결에 반발해 25일 총파업에 나선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1시 여희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국 택시 전 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국회 앞에 집결한다.

총궐기대회에서 이들 단체는 타다 서비스 무죄 판결에 항의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3일 국회 앞에서 타다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택시업계는 이번 판결이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취지는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다 영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의 불법영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법적 규제나 감독장치 없이 택시와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