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초강력 'AI규제' 내놓는다…"얼굴인식 엄격 제한"

19일 공식발표 계획…GDPR 버금가는 후폭풍 예고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제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규제엔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일시 금지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오는 19일(현지시간) AI 규제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CNBC,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초안은 지난 해 11윌 취임한 우르졸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지침에 따른 것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AI 정책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유럽연합(EU)기. (사진=픽사베이)

■ "중국 AI는 유럽 기준 충족시키지 못할 것" 경고도

보도에 따르면 EU AI 규제의 핵심은 얼굴인식 사용 기술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전망이다. 또 데이터센터는 탄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기업들에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반독점 집행관은 공식 발표에 앞서 진행된 기자 회견에서 “이번에 발표될 전략은 유럽에서 좀 더 많은 AI를 생산하고 또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유럽의 AI 전략은) 미국이나 중국과 같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베스타게르는 “중국의 AI는 유럽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U의 AI 정책이 발표될 경우 강한 규제가 뒤따를 것이란 사실을 시사한 셈이다.

이번 정책이 적용될 경우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얼굴인식이나 다른 위험한 기술들이 EU의 가치에 적합하지 않게 개발되었을 경우엔 시스템을 새롭게 훈련시켜야만 할 것이다”고 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 위원. (사진=씨넷)

이 같은 방침은 얼굴인식 기술이 감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최근 경찰들이 범죄 용의자 검거 등을 위해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됐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달리 중국 등에선 얼굴인식 기술 적용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약한 편이다.

베스타게르 집행관은 “EU의 AI백서를 계기로 어떤 상황에서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할 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마크 저커버그 브뤼셀 방문…"영역별 구체적 규제 필요"

EU의 AI 백서 발표를 앞두고 애플,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은 연이어 벨리에 브뤼셀로 향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17일 브뤼셀에서 베스타게르 집행관을 비롯한 EC 주요 관계자들과 회동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선거, 유해 콘텐츠, 프라이버시 등 주요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다 피차이 구글 CEO는 지난 달 브뤼셀을 방문했다. 당시 피차이 CEO는 AI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엔 동의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