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에 최대 1820만원 지원…수소차는 4250만원

2020년도 업무보고…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평균 20㎍/㎥ 달성 목표

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등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미래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난해보다 57% 많은 9만4천대로 확대한다.

전기차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1천820만원을, 수소차는 4천2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전국 평균 20㎍/㎥로 잡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 녹색일자리 1만9천개, 4조5천억원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미세먼지 총력대응

환경부는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올해는 20㎍/㎥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1월부터 30%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다량배출사업자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갈 방침이다.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수도권 407개 사업장에서 전국 1천94개 사업장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량배출사업장에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해 제도를 안착시킬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올해 미래차 보급대수를 9만4천대 늘려 누적 보급대수 20만대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수는 지난해 5만4천652대에서 올해 8만4천150대로 늘리고 수소차는 지난해 5천504대에서 1만280대로 늘린다. 지원예산은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 5천403억원에서 8천2억원으로, 수소차는 1천421억원에서 3천495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는 최대 1천820만원(국비 820만원), 수소차는 4천250만원(국비 2천250만원), 전기이륜차는 330만원이다.

또 전기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천500기(급속 1천500기, 완속 8천기)와 수소충전소 40곳(일반 2곳, 버스 13곳)을 지원하는 등 충전인프라를 확충한다.

조기 폐차시 보조금 70%를 지급하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개선해 폐차후 경유차 외 신차를 구매할 때 30% 추가 지급한다. 또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페차 보조금도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보다 100만대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한다.

이달 중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발사하는 한편 첨단 분석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 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한다.

기존 전국 단위를 한 번에 분석하는 방식을 개선해 지역별로 기상, 지형 특성, 배출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고도화한다.

한·중 미세먼지 협력 정책은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한·중 공동 저감 실증사업은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베이징 주변 지역인 산시성, 산둥성 지역을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선정해 중국과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산업 혁신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청정대기, 스마트 물, 기후·에너지, 생태서비스 산업에 집중 투자해 생산유발 효과 4조5천억원, 녹색 일자리 1만9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정대기 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대규모로 투입되는 미세먼지 감축 재정을 마중물로 고성능 필터, 고효율 집진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미세먼지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13개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 81억원을 배정, 현장 실증화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혁신설비 기업대상 우대보증, 미세먼지 펀드(358억원) 등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산업 연구단지 실증 플랜트 이용지원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청정대기 융합단지 등을 통한 청정대기 산업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물 산업 분야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돗물 공급 전 과정 감시·관리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 산업과 생태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수열(5곳), 바이오가스(8곳),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5곳)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 표준이 없는 폐배터리 재활용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폐배터리 잔존가치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만든다.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해 총12조5천억원 규모 녹색산업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민관합동 녹색산업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라스틱 대체 소재, 수소경제, 에너지 저감 담수화 기술 등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도 준비하고 측정기기, 미세먼지 저감 설비, 폐기물 처리시설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낮추는 탈동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하반기에 국민에게 공개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하반기 중 국제연합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하고 배출권 할당방식도 감축효율이 높은 설비에 유리한 벤치마크 할당방식을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해 우리사회의 녹색전화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저탄소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 전 과정을 개선한다. 프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과 구조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선별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해 재활용품을 고부가가치화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 및 계층 간 환경격차 해소

무분별한 도시 확장 등으로 발생한 훼손지의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의 생태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해 생태축 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활용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주의 환경보전 행위에 보상해 생태계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실시한다.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해 위험도 높은 지역에는 특별단속, 역학조사, 건강영향 조사 등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를 개편하고 지원항목과 비용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국민이 환경정책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