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금지법 강행 땐 벤처 4대 강국 불가"

이재웅 쏘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2호 공약인 '벤처 4대 강국'을 놓고 "'타다금지법'을 강행하면 벤처 4대 강국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벤처 강국'은 신산업에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규제를 개혁해야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날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공유경제 등 4대 빅 이슈에 관한 규제 샌드박스와 타다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제가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닌 택시혁신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여객운수사업법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택시 혁신을 돕는 것은 찬성이지만, 택시 혁신을 위해서 타다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나 명분은 무엇이냐"며 "타다를 금지시키면 연 8% 늘어난 택시기사의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인지, 더 늘어난다고 해도 타다를 금지시킬 명분이 있는 것인지" 반문했다.

이어 "이렇게 신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를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도 모자라 그것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당간부회의에서 하고, 그것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여론을 왜곡하는 박홍근 의원이 있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벤처 4대 강국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전체 산업의 균형과 국민의 편의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잘못된 법안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폐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