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통신사 82개 시설 통신망 이원화 이행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올해 첫 회의..작년 이행현황 보고

6개 통신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총 142개 통신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LG헬로비전(옛 CJ헬로)와 티브로드가 올해 통신시설 CCTV 설치를 예정했던 4개 시설에 조기에 이행했고, 총 8개 통신사가 총 538개 시설에 CCTV를 보강 설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올해 첫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변경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올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지난해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헸다.

출입보안과 관련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총 142개 시설에 대해 잠금장치 설치를 계획대로 이행했다.

CCTV 설치와 보강은 LG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올해 예정이던 4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 보강을 조기 이행해 8개 사업자가 총 538개 시설에 설치 및 보강을 이행했다.

전원공급 안전성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가 올해 이후 예정이던 1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조기 이행하는 등 3개 사업자가 총 17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이행했다.

예비전원 보강은 세종텔레콤이 계획대로 6개 시설에 대해 이행했고, 티브로드는 2023년까지 예정이던 2개 시설에 대해 예비전원 보강을 조기 완료해 모든 중요통신시설의 예비전원 보강이 완료됐다.

통신망 이원화와 관련해 5개 사업자가 총 124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기로 계획했고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 이행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벤드, 딜라이브 등 4개 사업자는 계획대로 이행했고 지난해 CJ헬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1개 시설에 대해 이원화를 추진했다.

KT는 지난해 2월 수립한 20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51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지난해 7월 수립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94개 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통신망 설계, 운용체계 변경, 선로 보강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당초대로 51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원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인가조건에 따라 LG헬로비전의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2023년에서 2022년으로 단축하는 등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일부 전국 망관리센터가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서는 C급으로 지정되어 전력공급망 이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전국 망관리센터 중 별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서비스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C급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지에 비춰 A급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