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재용 부회장 4차 공판…'삼성 준법경영책' 통할까

손경식 CJ 회장 불출석...삼성, '수동적 공여' 입증에 주력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이번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손경식 CJ 회장이 불출석하게 된 가운데 재판부가 삼성 측의 준법감시 방침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손 회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측은 "일본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3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해 12월6일에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승마 지원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로부터 시작, 기업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지속하며 양형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 등 개인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뇌물공여를 행했다고 주장하며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제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손 회장의 불출석으로 수동적 공여 입증에 힘을 보태려던 삼성의 구상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인이 아닌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손 회장은 유무죄가 아닌 양형과 관련해 참작됐고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 측이 재판부 요구에 따라 마련한 준법감시 제도가 양형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의 '수동적 대응' 변론에 대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은 이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삼성 계열사 협약과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2월 초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사회가 이달 말에 있고 명절도 있어 위원회 공식 출범은 1월보다 2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내일 4차 공판에서 준법감시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자서류는 사전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