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세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 등의 양형 심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 측이 유무죄 여부보다 양형에 집중하기로 이미 입장을 밝힌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핵심 절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부회장은 오후 1시29분 서울 서초구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져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며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고, 사안 전체와 양형에 관련된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뇌물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경감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수동적 뇌물 주장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달 22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채택 시 이 부회장의 공판기일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