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공정위 개정안이 자율규제 기반 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확률형아이템을 포함한다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이로 인해 자율규제의 와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4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이 자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하 개정안) 입법화에 대한 우려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

황성기 의장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적정 지원과 자율규제기구와 공적 규제기구간 역할 분담은 자율규제의 신뢰성 및 실효성 강화에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정부영역에 해당됐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영역은 이런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 및 지원해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의장은 공정위의 개정안과 자율규제 강령을 비교하며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은 정부 규제의 허술함을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다양하게 변화하는 게임시장의 BM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정안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황성기 의장은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을지. 개정안이 입법화 된 이후에는 손을 놓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된다"라고 말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공정위의 시도가 글로벌 게임산업의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법적규제보다는 민간에서의 자율규제가 산업의 특성이자 세계적인 추세이다. 신속하고 유연한 게임산업의 생태계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바람직할 것이다"라며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게임 또는 인터넷 관련 규제에 있어 자율규제를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자와 정부, 게임업계의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강태욱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불명확성을 지니고 있으며 타 관련 법령상의 규제가 중복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부, 게임업계의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보다는 공정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이 참석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합의점을 찾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승우 정책국장은 오랜 기간 이어진 자율규제 정착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 정책국장은 "공정위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율규제 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 현행 자율규제 시스템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장치로 언론 공표가 작동되고 있으나 고시 시행 후에는 불법 사실에 대한 고발의 단조를 제공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한 미준수 게임물 공표는 더 이상 지속 불가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사진 오른쪽)은 공정위에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속적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에 대한 언론 공표의 압박으로 최근 중국 업체들이 확률을 공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를 통한 언론공표가 사라지게 되면 그 명분도 사라진다"라며 "이로 인해 국내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공정위 고시 이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최승우 정책국장은 "전체적으로 준수율은 올라갈 수 있으나 오히려 게임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최소 기준에만 맞춰 확률을 공개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는 현재 자율규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정보보다 더 적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율규제 기반이 와해되면 공정위의 개정안 해석만 최소한으로 지키며 법적 기준 밖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저지르는 업체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